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서형

 

 현재 2년 넘게 실형을 살고 있는(잊혀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본인은 석궁시위로 표현)의 원인과 재판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의 신성 불가침적인 야만과 비이성을 볼 수 있다. (중정,안기부, 국정원의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서 기소 독점으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또한 '야만', '비이성'등의 개념어를 붙여주기에도 짜증난다)

 

 애초에 깐깐하고 사소한 부정에도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는 김명호 교수의 ‘성격’으로 인해 대학입시 수학 출제 오류 문제등이 비이성적으로 다루어진 면도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학의 기업화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무지한(!) 배신감과 인간 관계로 포장된 패거리 문화가 꼬장꼬장하고 정직한 한 유능한 수학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을 탈락시키면서(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축출시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사실상 재임용 탈락부터 '위법'적인 것이었으나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김명호 교수는 바로 그 ‘법’을 ‘법 밖에서’ 주무르는 이들로 인해 ‘법치국가’가 아님을 알게되고 현실적인 '재임용'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에 에 대해 ‘법대로’를 외치며 도전하게 된다. 그것의 결정판이 ‘석궁사건’이며 석궁협박유무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핵심은 ‘사법부’에 도전한 자에 대한 불법 재판과 실형 선고의 처절한 '테러'이다. 공격했다고 하는 부러진 화살은 사라지고,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엇갈리는 증언등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판사는 코미디처럼 ‘니야 떠들어라’는 식으로 재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린 다음 정해진대로 결론을 내리고 대법원은 동지적 결속을 재확인 해준다.(실형 4년)

 

 법원 앞 일인시위부터 시종일관 법대로를 외치며 법관을 모욕한 김교수의 행위가 ‘괘씸죄’로 결론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현실적인 선택(‘선처를 바란다’류의)’을 하지 않는 김 교수의 성격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억울함’을 본질적으로 파헤치려는 자를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야만을 용인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다해도 그것을 겪겠다는 사람에게 현실을 들어 타협하라는 것은(특히 책의 말미에 있는 PD수첩 김보슬 피디의 인터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게 좋은거’의 신화가 우리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4년형을 받고 3년째 복역중인 김 교수의 이후 ‘투쟁’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